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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탈북자의 법적지위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5.05.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살핀 후 제 생각을 첨가한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
(1)탈북자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
(2)탈북자의 난민으로서 지위
(3)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견해
(4)UNHCR의 입장

3.외교공관의 비호권의 범위
(1)외교 공관의 불가침성
(2)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비호

4.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5.결론

본문내용

1998년에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국적법은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며 부모 중 일인이 외국인일 때는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가 국적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영토를 한반도 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등 법 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주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는 사실은 국내법상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일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한민국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국내문제를 벗어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 경우 국제법적으로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인정받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애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 북한과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헌법 전문에도 ‘통일 추구’라는 국가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탈북자들이 국제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남은 것은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이원웅, <누가 탈북 7인을 돌려보냈는가?>, 재외 동포의 지위와 탈북인의 인권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0.4.14~15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 방안, 두리, 2000.
-2002.08.27 서울신문 [사설]난민 지위 인정이 해결책
-김태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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