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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용보험 정책내용분석

저작시기 2004.04 | 등록일 2005.05.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서론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와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내용분석

결론

본문내용

본 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와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불리었다(우리나라와 일본만 고용보험으로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용어를 사용).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결합 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의 목적
현행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고용보험의 특징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말하며,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연계 되어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를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1. 원조, 사회보장론, 나남, 2003.
2.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edi.work.go.kr
3.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
4. 고용보험법, 2002.
5.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2.
6. 고용보험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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