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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주의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5.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잘쓰세요

목차

Ⅰ. 의의
Ⅱ. 민법 제 185조의 해석
1. 법률
2. 관습법
3. 물권의 임의창설금지의 의미
(1) 종류강제
(2) 내용강제
4. 물권법정주의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와 같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법상의 전형계약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유형은 확정적인 것이며, 대체로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근대 물권법에서는 거의 모든 입법례가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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