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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헨리조지의 토지 단일세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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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헨리 조지는 어떤 인물인가?
1. 문제의식
2. 헨리 조지의 세계관
(1) 경제학
(2) 인간관
(3) 역사관

Ⅱ. 조세의 근원
1. 토지공유제
2. 토지단일세란
(1) 주장 근거

Ⅲ. 토지가치세의 예상 혜택

본문내용

Ⅰ. 헨리 조지는 어떤 인물인가?

헨리 조지는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만 14세가 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 두고 사환 ·선원 ·인쇄공 ·출판사원 등을 전전한 후,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쌓았으며 노동 단체의 추대에 의해 뉴욕 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조지가 만 40세 되는 해에 단일토지세를 주장한《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1879)이 각국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림으로써 유명해졌다. D. 리카도 분배론에서는 지대론(地代論)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을 전개하였고,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적인 지대론에 입각, 인구의 증가나 기계 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여 이자 임금은 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토지 공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세수(稅收)는 전체 재정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전제, 다른 조세는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외에도《토지문제 The Irish Land Question》(1881), 《사회문제 Social Problems》(1883), 무역 장벽의 철폐를 주장한《보호무역과 자유무역》(1886), 자신의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1898, 사후 출판)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1. 문제의식
조지의 경제분석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기계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이 확대되었고 생산비가 저하되었으며 총소득도 몇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물질적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산업이 융성하는 곳마다 빈부의 대조가 뚜렷해 지고 일부 계층은 현저하게 사치를 누리는 반면 근로계층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환경은 이상하게도 전통있는 공업 중심지에서 더 열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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