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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5.18특별법에 대해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5․18 특별법 제정개요
2. 주요 쟁점
3.결론

본문내용

1. 5․18 특별법 제정개요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a해 그동안 손댈 수 없었던 12.12에서 5.18로 이어지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된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당부에 관 하여 고소,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한 심사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 한다.

이 밖에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의 배상의제에 관한 규정 등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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