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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입법중에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 기본방향
- 장애인 인권 보호 수단이 되었던 제도의 검토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이념 목적 체계
- UN 및 외국의 입법 검토
-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의 마련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① 장애인의 대한 인식의 문제

우리의 전통적인 장애인관이나 인식은 잘못된 호칭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식의 전환 없는 제도의 개선은 목적이 상실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그 배려는 자신이 법적규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기심에 근거한 겉치레가 될 우려가 짙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장애」라는 고유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장애 때문에 이 사회에 ‘걸리적 거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환경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 혹은 「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 으로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함께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본다.

대선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공약 중에 학벌, 남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대표적인 5대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적차별금지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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