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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자유화에 따른 이득과 손실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자본자유화에 따른 이득과 손실

목차

1. 자본자유화의 의미

2. 자본자유화추진과정

3. 자본 자유화의 장 · 단점
- 자본 자유화의 이득 :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
· 자본시장 개방과 효율성
- 자본 자유화의 손실 : 언제나 불완전한 금융시장
·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위험

4. 자본 자유화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자본자유화의 의미

자본자유화는 1961년 발족된 OECD가 추진한 것으로서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투자,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에 이행되는 개방경제 체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참가 목적의 기업출자를 의미하는 직접투자와 단순한 투자 이익목적의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통상 넓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라 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외국 자본시장에의 참여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는 증권투자의 자유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시장이 가격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여야 하며, 국내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 그리고 무역 및 외환자유화와 금리자유화등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자본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자유화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또한 외환자유화는 대외거래의 활성화, 환율 및 국제수지 결정요인의 다변화 등을 유발하고 특히 원화환율이 하락(평가절상)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되어 자본시장개방의 선결요인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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