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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내용, 입법과정, 미국의유사조치, 여러 관점, 국제관계전망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5.05.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Ⅱ.
1.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2. 북한인권법의 입법 과정
3. 제3국에 대한 미국의 유사 조치
4.북한인권법에 대한 여러 시선
5.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국제 관계전망

Ⅲ.

본문내용

Ⅱ.

1.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북한인권법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조치
: 미국정부는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통령이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4년간 매년 2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킨다. 미 방송위원회(BBG)는 북한 내에서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송출을 용이하게 하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등이 하루 12시간씩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목표 하에 북한에 대한 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
미국은 또 북한주민들이 북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q다지 않는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정보유통의 촉진)

②제2장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조치
: 미국 대통령은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만달러를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관려해서, 그런 지원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북한 내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또 현 수준 이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해야한다. 아울러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 기관들에 일반적인(인도적이 아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1북한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2북한주민들과 미국 내 자손 및 친척들간의 상당한 재결합을 허용하며 3북한정부가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4납치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5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그 개혁에 대한 국제감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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