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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개념/범위/대상)

저작시기 2005.02 |등록일 2005.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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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과거사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1) 과거사의 개념
(2) 민주화운동의 개념

3. 과거사문제 및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1) 과거사문제의 범위와 대상
(2)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우선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사 청산을 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이 과거사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 과거사 청산을 분명히 하자는 쪽은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또한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과거사를 구성하는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이제라도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쪽은 지나간 과거문제를 지금 새삼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그 근거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근거는 과거사 청산 반대의 한 심정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주장 배후에는 과거사 청산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헤게머니 약화에 대한 우리 사회 보수 기득권층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나아가 과거사 청산문제는 지금 무엇이 과거사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규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일제 시기의 친일행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 시기의 인권유린 행위뿐만 아니라 조선말 국권상실 과정, 한국전쟁 당시의 국가 수호 및 만행, 냉전시대의 친북행위, 산업화과정의 공과 등까지도 과거사문제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까지의 과거사 청산 반대의 입장에서 과거사 규명 찬성의 입장으로 그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과거사의 범위와 그 대상을 보다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은 무엇이 과거사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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