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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한미 군사안보관계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5.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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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군사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1) 전략적 공백기 (1945~1950)
(2) 군사 원조기 (1950~1968)
(3) 자주국방 모색기 (1969~1979)
(4) 동반자적 협력기 (1980~1988)
(5) 방위책임 분담기 (1989~현재)

Ⅲ.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현 실태
(1) 한미 안보 동맹의 특징
(2) 한미 연합작전체제
(3) 한미 한보 협의 체제

Ⅳ. 주한 미군
(1) 주둔 추이
(2) 주한 미군의 역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실주의 시각에서 안보동맹이란 두 개국 이상이 자국의 군사력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약소국의 입정에서 동맹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안보 동맹을 선호한다. 그런데, 강대국은 안보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약소국에게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을 패권이라 하며, 이것은 ‘현실주의적 패권’이라고도 지칭된다. 약소국은 이러한 비대칭 동맹구조를 완화시키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즉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그러면 현 패권국가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군사안보관계를 살펴보자.

Ⅱ. 한미 군사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1) 전략적 공백기 (1945~1950)
미국은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에 기초를 두고 1888년 조선 왕실 근위병들의 훈련을 담당할 군사교관을 조산에 파견하였다. 그 후 미국은 194년 9월 25일에는 미국 합참의 건의에 의해 전체병력을 철수 시켰다. 그리고 일본과 1905년에 소위 카쓰라-테프트 비밀합의 각서를 교환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으로 일관함으로서 기간 중에 한미 양국에는 아무런 군사 및 안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소련의 타도가 궁극적인 국가목표라고 천명하면서 ‘소련 봉쇄정책’을 펼쳤다.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군사력의 전진배치론에 입각하여 서독 터키등 전략적 요충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시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봉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 하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 자신의 관할지이던 한국의 남쪽이 질서를 되찾자, 미군철수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원래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펼치려던 대소 봉쇄전략 구도를 한반도로 옮기면서, 동북아 대소 전진기지의 역할을 한반도에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논문>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군사관계를 중심으로; 김종원; 1985; 연세대 행정대학원

한미 군사협력의 발전 방향: 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김관석 ;2001;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 황정오; 2002;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한미 안보협력과 주한미군 역할에 관한 연구: 통일지향적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박병찬; 1997; 성균관대학 행정대학원

<기사> 동아 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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