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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독도 영유권 분쟁의 의의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잘 쓰십시오.

목차

서문

본론
-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 도발역사
- 독도의 중요성(일본 야욕의 배경)
1)경제적 측면
2)전략적 측면
3)정치 사회적 측면
4)지질학적 측면
5)군사적 측면
6)해양·과학적 측면
- 한·일 양국의 입장

결론
- 지정학적 근거 & 역사적 근거들
-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서문

2005年 3月 16日, 일본이 우리 영토 '독도'의 침탈 야욕을 명문화한 을유왜란(乙酉倭亂)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한국국민과 우리 정부의 거센 반발 속에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6일 오전에 열린 제402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의 전문은 단 3조항뿐이고,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 전문>
제1조 : 현민(縣民) 및 현(縣)이 일체가 되어서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다.
제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 현(縣)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한·일 양국 언론들의 시선은 일제히 시마네현으로 쏠렸다. 시마네현은 돗토리현에 이어 일본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인구가 75만 명이며 주도(主都)인 마쓰에(松江)시 인구가 14만 명밖에 안 되는 '시골 도시'. 그런 시골이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의 본산(本山)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시킨 16일 마쓰에시에는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물론이고 일본 유수의 신문과 방송, 지방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방청객보다 기자가 더 많은 상황을 연출했다. 시마네현 지역의 방송들은 주요 뉴스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총 3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1명, 결석1명으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단 몇 초만에 통과되었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주권의 문제로 한`일 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이미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가결해 버렸다. 이로써 일본의 침략 행위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동안 ‘우정’이라는 미명 아래 쌓았던 한`일 관계가 허깨비였음도 드러났다.

참고 자료

독도 역사 찾기 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ko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중앙일보 온라인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온라인 http://www.chosun.com/
현대 경제 연구원 http://www.hri.co.kr/research/home.html
신동아 9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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