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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결정모형

저작시기 2004.12 | 등록일 2005.05.0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책결정모형에 대해여 설명(의의, 전제, 장점, 한계)하고 논평한 글입니다.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직접 작성한 것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서론

2정책결정모형(의의, 전제, 한계, 논평)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여러 가지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① 합리모형의 의의 및 전제
합리적 선택의 고전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그리고 완전한 지식과 정보의 가용성을 전제하는 모형이다. 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ⅰ)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ⅲ) 대안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ⅳ) 적정한 대안을 선택하는데 비합리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ⅴ) 정책결정주체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합리모형의 한계
합리모형은 전제와 내용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현실의 정책결정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아 많은 한계를 가진다. 합리모형의 적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적절한 정보의 결여 등이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정보의 고려도 어렵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엄청나게 들게 될 것이다. 또한 합리적 대안일지라도 매몰비용으로 인하여 기존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게 된다.
③ 합리모형에 대한 논평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을 전제하였던 고전기에는 의사결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현실적용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개인의 문제도 조금만 심화되면 복잡하게 되는데 한 나라의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와 상황이 얽혀서 합리모형이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합리모형은 충분한 정보의 수집, 광범위한 대안의 모색,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의 최선의 안의 선택을 강조하지만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하고 모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떻게 하여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 뒤라 문제가 심화되어 대안이 쓸모 없어져 적시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유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1999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3
김인 외 공저, 신행정학원론, 금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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