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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치와 사회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내용도 상세하고, 점수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ⅰ.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ⅱ. 연구절차 및 한계점

2. 본론
ⅰ. 현황
ⅱ. 현황분석-문제파악
ⅲ.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3. 결론
ⅰ. 연구결과
ⅱ. 연구성찰 및 비판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졌다. 이제는 ‘서울=일류, 수도권=이류, 지방=삼류’ 한겨레 신문 2003년 3월 6일자 11면 ‘지방 엘리트여 궐기하라’
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는 비만증에 걸렸고 비 수도권,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이로써 지방은 현재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방대는 존폐기에 내몰리고 있고, 지방의 쓸만한 인재는 모두 서울로 몰려든다. 수도권 집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지역감정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야심차게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도 바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것이기에 참여정부가 이 부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마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것으로 깨끗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 ‘수도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동기를 부여하고 시동을 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물론 높이살만하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라전체가 고루 발전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주로 기존 논문이나 관련서적을 읽고, 나름의 비판을 한 후 내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참고 자료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김두수/동남기획/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이기우/역사넷/2003
서울공화국은 안된다/장지태/빛남/2004
영국지방정부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김상인/성지각/1999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안용식.김천영/대영문화사/1995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freebbs/list.php)
국가전략의 대전환/ 류상영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1
(분권화 시대의)대도시 거버넌스/로널드 오우커슨/지샘/ 2003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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