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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이해]북한의 경제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5.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 경제의 실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반구축
가. 토지개혁과 농업 집단화
나. 산업의 국유화와 상공업의 협동화

3. 북한의 경제정책기조
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나. 중공업 우선정책
다. 군․산 병진정책

4.. 북한경제의 발전과 현황
가. 경제발전계획과 경제성장
나. 부문별 경제현황
ㄱ)식량난
ㄴ)에너지난
ㄷ)원자재난
ㄹ)공장가동률의 저하

5. 새로운 경제정책

본문내용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과 완충기가 종료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전망계획(중장기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이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ꡐ고난의 행군ꡑ으로 버텨오면서, 1998년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주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경제관련 조항을 큰 폭으로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내용에는 소유구조의 조정, 경제관리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채산성 원칙의 중시, 그리고 대외경제개방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운영 및 경제효율성의 제고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수정들은 경제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된 대내외 현실을 포용하는 것으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개정은 변화된 경제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주의정책을 시작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해방문 이후 북한은 ꡐ신사고ꡑ를 내세우면서 경제에서의 실리추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각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ꡐ내각책임제ꡑ의 강조, 방만한 연합기업소의 재조직을 통한 기업소의 전문화, 과학기술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북한은 2002년 7월에 경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ꡐ7.1조치ꡑ를 발표하였다. ꡐ7.1조치ꡑ에 의해 북한은 지금까지 일원화․세부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경제계획의 일정부분을 기업소와 지방으로 분권화하고, 농민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의 국정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의 현실화를 단행하고, 기업소의 생산결과 및 노동자 개인의 노동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물가와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기업의 자율성 확대, 권한의 지방 분산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면서 북한은 주체적 자립경제노선에서 개방적 자립경제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부와의 협력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추진,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특구의 인정, 그리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은 북한의 변화된 정책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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