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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공기업의 공공성
1)개념
2)공공성의 확보수단

3.공기업의 기업성
1)개념
2)기업성 확보의 전제조건

4.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
1)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공공성과 기업성의 부조화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기업의 공공성

1) 개념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은 소유(공적소유)·주체(공공주체 또는 주민주체)·목적(공공목적)·서비스(공공서비스)·규제(공공규제)의 성격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공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공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은 각기 수단과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이윤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목적의 공공성은 주체의 공공성과 소유의 공공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목적의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을 그 수단으로 한다. 목적의 공공성은 공공 내지 주민의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라는 공기업의 종국적 목적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소유의 공공성과 주체의 공공성을 기초로 하여 목적의 공공성이 발생하고, 목적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공공성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유의 공공성 즉 공적 소유라고 해도 그것은 자본주의적으로 규정된 공적 소유로서 자본주의의 틀을 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적소유라는 특성을 빌미로 특정 행정목표나 정치적 목표를 극대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의 공공성 논리에서 본다면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에 국민의 주체적인 자각을 통한 국민주체, 실질적 공공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송대희, 송명희,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공공성 분석”, 「공기업논총」, 한국공기업학회, 1990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0
- 이상철,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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