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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외국유명사례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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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생각해 볼 문제
※ 학습목표
※ 자료출처

1. 개요 및 분쟁경위
2. 경과
3. 사례평가

본문내용

1. 개요 및 분쟁경위

- 원고(plaintiff) : 일본회사
- 피고(defendant) : 미국회사
- 분쟁원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청구금액 : 727 million yen(seven hundred twenty seven million yen)
- 소제기 법원 : 일본 요꼬하마 지방법원

“Action for damages by a Japanese company(plaintiff) which worked for an American company(defendant) as the sales agent in Japan for around 15 years"
☞ 15년 간 일본에서 판매 대리인으로서 미국회사(defendant)를 위해 일한 일본회사(plaintiff)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In 1959, the plaintiff-Japanese company was incorporated for the intention that it would engage in the sales of the products of the defendant-American company. During 1959, the plaintiff imported and sold the defendant's products without any written contract.
On January 7, 1960, the defendant and plaintiff entered into a written contract by which the defendant appointed the plaintiff as the sole agent and an exclusive distributor of the defendant's products. The 1960 Contract provided that it should continue until terminated by either party on a 90-day's written notice and it continued until 1969 without being terminated.
☞ 1959년 일본회사 원고는 미국회사 피고의 상품의 판매에 종사할 의도로 법인체로 하였다. 1959년 중 원고는 어떠한 서면계약 없이 피고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1960년 1월 7일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피고 물품의 독점판매대리점업자로서 원고를 지명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1960년 계약이 각 당사자의 90일간의 서면통지에 의해 종료 될 때까지 계속되는 조건으로 종료 없이는 1969년까지 계속된다.

참고 자료

Quarterly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Nos.81-82) 및 District Court of Yokohama. May 3, 1980(Japan no.2 sub.6) in ICCA Yearbook Vol.VIII(1983). pp.3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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