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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2,100원

소개글

사이버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많은 도움되세용 ^^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현황 사례

(1) 해킹
(2) 바이러스
(3) 인터넷사기
(4) 사이버성폭력
(5) 온라인게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및 효율적 방안

(1) 문제점
(2) 효율적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란 매개체로 인하여 점점 하나가 되고 있으며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쉽게 접할 수 있고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터넷을 역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 사이버 범죄는 통상적으로 쉽게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나 대상이 되는 범죄와 통신회선의 컴퓨터 결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 이용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분류된다.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을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경우,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트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와 보안의식 - 정태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특징

① 비대면성 :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 최재희 :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② 익명성 :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 특징이자 사이버 범죄의 이용수단인 익명성은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 및 감정을 덜 절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과 욕설 폭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짓 정보의 유통, 자신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의도적 왜곡, 상대에 대한 심한 비판과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참고 자료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국민일보 : http://home.ahnlab.com/

해킹 범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 백광훈 (논문)
스팸 메일의 범람과 규제방안 : 정완 (논문)
스팸 메일의 불법성 : 신동일 (논문)
온라인 게임 상의 사이버범죄 : 정완 (논문)
사이버 범죄와 보안의식 : 정태석 (논문)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김종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2002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 이용규
정보사회의 인간관게 - 이홍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 최재희 :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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