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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낙태의 실태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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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한국 낙태의 실태
낙태의 주요 요인
낙태 시술의 종류
낙태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낙태 예방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낙태에 대해 반대의 입장임을 밝힌다. 낙태란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라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낙태라고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4조)에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인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낙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낙태 후의 심각한 후유증과 낙태가 성인의 문제만이 아닌 청소년의 문제이라는 점이다. 낙태의 실태와 문제점, 후유증, 그리고 낙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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