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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일본의 정책결정체제의 특징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역사
5.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7. 행정 조직
8.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9.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본 론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일본은 정책결정과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권담당자인 자민당을 주축으로 관료집단과 재계중심의 이익집단이 맞물려 가변적이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정책결정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 엘리트지배론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정*관*재계의 엘리트 집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폐쇄적이고도 정적인 모형이다. 즉, 재계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에게 정치자금과 선거를 지원하였고, 재계는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1982년의 독점금지법 개정 등 정책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과 함께 자유경제체제의 안정적인 존속을 보장받았다.
한편, 고위관료는 자민당의원의 1/4을 차지하며, 자민당의 고급인력 충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네 대한 혜택을 확보한다. 여기에 재계는 관료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
(2). 제한된 다원론
엘리트 집단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의 파벌, 부처간의 대립, 제계내부의 알력 등과 같은 집단 내부의 세력 다툼 및 다원론적인 양상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한정된 주체들에 이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각 집단들은 성격상 통일된 집합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파벌과 대립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대립과 타협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3). 관료정치론
일본의 정책결정체제를 삼각관계 구도나 자민당을 축으로 설명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관료를 정책 결정과정의 핵심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료 출신자들은 전쟁을 전후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국회에 제출 통과된 법안 중 내각 법안이 차지한 압도적인 비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은 관료집단이 정책입안과정에서 이미 자민당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정책 사안에 따라서 관료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한 차이가 난
다는 것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 김동국,「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 길승흠,「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현대일본의 정치, 공의식 著, 1998,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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