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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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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가치
2. 한국인과 일본인의 독도분쟁에 대한 인식 차이
3. 일본인의 입장에서 본 평화적 해결방안
4. 바람직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일관계의 건설적 발전

Ⅲ. 결 론

본문내용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섬을 우리는 독도라고 부른다. 2개의 주요 섬과 주변의 36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조그만 섬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21세기 벽두부터 한국과 일본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영유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조례안을 발표함과 더불어 역사교과서 왜곡, 극우 정치인들의 잇 달은 과거사 왜곡 발언 등으로 독도를 겨냥한 계획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도 이슈화되었다. 일본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소속시킨다는 지방적 조치를 했다는 것과 1999년 ‘한·일 어업 재협정’ 등이다. 그러나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상황이었을 때, IMF관리 체제하에 있을 때 맺은 불공정한 조약들이다. 이미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동안 수없이 영토문제로 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전쟁을 벌여 왔다. 급기야 1999년도에는 IMF관리체제 하에서 코너에 몰린 한국에게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고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기점으로 선언하면서 한국에게 불리한 재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어업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려 했지만 일본정부는 독도 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HICOM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
『한겨레신문 여론 칼럼』,
『조선일보 토론마당』,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2003, 신용하),
『21세기 한반도 대계』(2004, 하영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2003, 국제관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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