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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의의
2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 긍정설
2) 부정설


Ⅱ.통치행위와 예시
1.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 근거
2) 통치행위의 범위
3) 학설의 입장
4) 판례의 입장(판례)

2. 통치행위에 대한 외국의 실제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3. 통치행위의 한계
1)헌법형성의 기본결단에 구속 및 정의원칙에 합당
2)재판대상원칙과 예외
3)헌법원칙에 구속
4)통치행위의 축소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종의 국가작용 이라 한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제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 이론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론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통치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 제도적 전제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로서 법치주의의 확립 내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고도로 발달해 있을 것이 필요하고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야하며,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통치행위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2.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통치행위 긍정설로는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대권행위설이 있고 통치행위 부정설이 있는데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시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은 법이론 적으로는 명쾌하나 통치행위 개념을 판례에 의해 인정해 온 역사적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이론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통치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스스로 통치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다고 보는 사법부자제설이 법정책론적 근거에 맞는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도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내세워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헌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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