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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한일 어업협상연구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한일어업협정에대한 배경과 전개및 앞으로의견해, 한일어업협상전문 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한.일 어업협정이란?
2.1차 한.일 어업협정파기배경
3.신 한.일 어업협정 내용
4.한.일어업협상 이전 예상했던우려
5.협정 효력기간 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
6.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
7.한일관계의 미래
8.참고자료 - 한일협정서 전문

본문내용

1.한일어업협정이란
1965년 6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체결한 어업협정 과1988년11월 한 일 양국사이에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22일부터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다.
제 2 차세계대전 후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은 1945년 9월 27일 이후 맥아더라인 안으로 한정되었는데, 이것이 철폐되기 전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1월 18일 한국 영토 근해의 대륙붕 상부·표면·지하에서 이미 발견되었거나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광물 및 수산자원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해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이 전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고,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였다. 그 뒤 한·일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기본관계조약 및 다른 관련협정과 함께 약 14년에 걸친 교섭 끝에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2.1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 배경
65년 어업협정은 자발적으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한일간의 구 어업협정은 1965년 6월에 조인, 12월에 발효됐다.
이 협정은 당시 정권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협정의 내용은 아래의 ①②③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상호 설정.
(한일 양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각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참고 자료

naver 뉴스 검색
naver 논문검색
중앙일보 기사
한.일어업협정은 왜 파기되어야하나
(지은이:최낙정)
http://www.kmi.re.kr/admin/susan_center_7/up_file
/세미나자료1.hwp
http://www.momaf.go.kr/doc/ULTRA_GBBS/53/협정주요내용과평가.hwp
http://bluecabin.com.ne.kr/data_store/hanil_fis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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