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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론] 독도문제 및 일본사회개괄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일본사회론 강의 때 예상 출제 문제를 답안 정리 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일본의 영토분쟁과 독도문제 대하여 논하시오.
2. 일본 사회 개괄

본문내용

1. 일본의 영토분쟁과 독도문제 대하여 논하시오.

○ 최근 일본의 우경화(右傾化) 현상의 하나로써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우리나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으로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국에 관련된 기록이 있고, 독도는 울릉의 부속 도서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왜구의 피해와 군역 회피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 실시된 조선 태종의 공도(空島)정책으로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켰고, 이것은 1883년까지 400여년간 지속되었다. 공도정책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라기보다 독도에 대한 통치 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숙종 때 울산 어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고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은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6년 SCAPIN 677호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 San Francisco 조약에서 당시 5차 협상까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포기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로비활동 결과 결국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명시가 빠지고 일본에 의해 보유될 것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다. 또한 1948년에는 미공군이 독도에 폭격연습을 하여 무고한 우리 어민들이 사고를 당한 사건은 미국이 독도를 바라보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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