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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최저임금제 분석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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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목적

제 2장 본 론
제 1절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제 2절 최저임금제의 내용
제 3절 최저임금제의 효과
긍정적 / 부정적 효과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효과
고용량, 생산량 및 가격에 미치는 효과
노동력 보호에 미치는 효과
기타 효과
제 4절 최저임금 현황
우리나라 및 국제 비교 분석

제 3장 결 론

본문내용

제 2장 본 론

제 1절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임금해소와 임금격차의 완화로 소득분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2.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업경영 합리화로 기업근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임금 개선을 제도화하게 되면 일부 낙후산업이 저임금에만 의존해 오던 경쟁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체질의 강화를 유도한다.
4. 이직율의 저하와 노사분규의 감소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한다.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고 사기앙양과 생산성향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노사분규의 상승과 소득분배상태의 개선으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한다.
7. 임금착취, 소시얼 덤핑이라는 해외로 부터의 비판과 수입규제 압력을 예방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에서 특히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업종의 경쟁력은 후발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더 이상 저임금에만 의존할 수 없고 품질고급화나 경영합리화로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할 단계이다. 오히려 선진국의 덤핑판정, 일반특혜관세(GSP)의 수혜제한 등 수입규제조치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제가 없는데 따른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최저임금제의 내용
○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감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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