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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성폭력(강간)범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많은 자료를 참고해 정성껏 썼고, 최근통계를 넣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Ⅰ.성폭력범죄의 의의
1.개념
2.사회적 중요성

Ⅱ.현황과 특성
1.현황
2.특성

Ⅲ.원인
1.전통적 성문화로 인한 원인분석
2.강간유형에 따른 원인 분석
3.사회환경적인 원인 분석

Ⅳ.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친고죄폐지
2.법률안도입과 형사소송법 개정
3.신문과정제한

Ⅴ.사견

본문내용

강간당했다는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받기보다는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사법기관이 입증을 해야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이건 형법시간에도 배운거지만.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이건 죽기를 각고하고 반항하거나 이로 인해 심하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을 정도가 되어야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이라는 말. 따라서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표현이나 말로써 섹스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간음이 이루어질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또 수사과정에서는 저항여부와 저항정도를 피해자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가급적 가해자의 범죄상황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옳은 것 아닌가. 성폭행의 예방책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다. 정책적인 예방책이 아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대개 이렇다. 1.남자들에게 유혹을 받았을때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다. 2.밤늦게까지 배회하지 않는다. 3.화려한 옷차림과 지나친 노출을 삼간다. 4.치한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상에. 이러한 방법들로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제까지 당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란 말인가? 모두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밤늦게 배회했으며, 노출을 하고, 기지를 발휘하지 못했을까. 철저히 남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듯한 이런 내용들이 책 속에, 인터넷 검색 결과에 버젓이 드러나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남성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문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

참고 자료

http://www.sisters.or.kr/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moj.go.kr/ 법무부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women-net.net/ 위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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