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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전복] 낙선운동의 성공과 실패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7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낙선운동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지만 그 핵심인 정치와 법치의 문제의 무용성을 주장하고,낙선운동이 성공했기때문에 실패함을 주장한다.

목차

들어가며
정치와 법의 관계
낙선운동에 대한 정치, 법치의 논란들
낙선운동의 성공(?)과 그 성공으로 인한 필연적 실패(정치와 법치 모두의 실패)

본문내용

낙선운동의 성공(?)과 그 성공으로 인한 필연적 실패(정치와 법치 모두의 실패)

불법이든 아니든,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2000년 16대총선부터 시작된 낙선운동은 대성공을 거두었다.(17대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서론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낙선운동 대상명단에 오른 후보중 68%에 가까운 후보가 낙선 하였으며, 국민들의 낙선운동단체에 대한 지지 역시 대단했다.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국민들의 낙선운동에 대한 지지의 표현은 낙선운동단체의 정당성이나, 그 내용에 있다기 보다는 투표일이 되면 주권자로서 투표하고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분노와 염증을 ‘적절한 수준’으로 표출 시켜 준 것에 있다 하겠다.
물론 16대 총선 당시의 초기 낙선운동 당시 국민들이 낙선운동을 통해 바랬던 것은 기존 정치권에 만연해 있던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개인적 이익의 추구 등의 ‘비정상적’(?)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심판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더 나아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로서 이 ‘비정상적’인 정치를 이제 끝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제대로된 정치’를 우리도(이런 의미의 제대로된 정치가 있는 국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질 수 있다는 기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한몸에 받은 낙선운동은 기존의 비리정치인을 대거 의회정치의 장에서 탈락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국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후 16대국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다들 알고 있듯이 방탄국회와 차떼기가 만연하고 온갖 이권 개입과 국민을 속이는 정치로 일관하여 왔던 것이 바로 낙선운동의 성공으로 탄생한 16대 국회였다.
개별 인물들의 됨됨이를 보고 과거 전력 등의 자료를 이용해 낙선대상의 약68%나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낙선운동의 결과물인 16대 국회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

참고 자료

정치와 법치-정태욱
박병섭- 상지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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