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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군 범죄에 대한 자료

목차

1.서론

2.본론
1)성폭력의 원인
2)심각성
3)동성애의 원인
4) 은폐의 원인
5) 국방부 발표와 모순
6) 해결 방안
7)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3.결론

본문내용

○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우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일단 가해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가해자를 안심시켜야 실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에서 과연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가해자의 죄책감과 수치감 등을 표현시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 등을 다루어 표출시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변화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피해자가 겪은 심리․육체적 고통을 이해를 하여 자산의 잘못된 성 충동에 대한 조절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뿐 아니라 인간관계 및 자신의 감정과 사람들과의 사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론에 대한 결론
우리는 여기서 군대내의 동성간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유형이 어떠하며 그 은폐와 그 원인을 관찰하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현실성 없는 대책 그 문제의 해결과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 봤다. 사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그리 환영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군대에서의 동성간의 성폭력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 책을 찾고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 있는 동성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남 몰래 쉬쉬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사건으로 대두되자 탁상공론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홍진기, “군범죄자의 성격특성” , 영남대학 출판부
김훈경, “군범죄의 요인에 대한 연구 - 공군 방위병의 범죄를 중심으로”,부산대학 출판부
신윤희, “군범죄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해군사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출판부
김필만, “군범죄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육군사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출판부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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