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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 의료과오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5.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요

Ⅱ. 진료행위별에 따른 과실의 유형
1) 오진 및 진찰과실
2) 주사과실
3) 투약과실
4) 수술과실
5) 수혈과실
6) 분만과실
7) 마취과실
8) 예방접종부작용
9) 뢴트겐(방사선) 조사과실
10) 환자에 대한 지도의무위반
11) 정신병자에 대한 간호의무위반

Ⅲ. 그 밖의 과실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 등 의료인의 과실의 모습은 크게 진료과목별과 진료행위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소아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방사선과·신경정신과·흉부외과·결핵과·마취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진료행위별로는 오진 및 진찰과실·주사과실·투약과실·수술과실·수혈과실·분만과실·마취과실 등의 모습으로 과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외에 예방접종부작용·환자에 대한 지도의무위반·정신병자에 대한 간호의무위반·뢴트겐(방사선)조사과실·전원의무위반과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진료과목별로 과실의 모습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법학적 소견 이외에 특별히 의학적 소견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료행위별에 따른 과실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
1) 오진 및 진찰과실
- 병상이란 항상 진행되고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처음의 진단 내용과 다른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학적인 견지에서 시험적 치료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진 때의 진단을 오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의학상 오진이라 함은 그 인과 및 과정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을 다른 것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오진했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은 문진 등의 임상진단에 있어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와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의사의 명백한 진단의 잘못으로 발생된 결과에 한한다.

참고 자료

(1) 의료사고의 생활법률 [第一法規] / 김영규 저
(2) 의료과오소송 [法元社] / 조희종 편저.
(3) 의료과오론 [육법사] / 추호경 저
(4) 엠파스(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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