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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일본의 노사 관계론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노사관계의 정의와 성립
2.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본론
1. 일본 노사관계 발전 과정
2. 사용자의 노사관계관리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성
4. 정부의 역할
5. 단체교섭
6.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맺음말

본문내용

(1) 일본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시도
1890년대 말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철강근로자, 인쇄공, 전차종업원 등 처음에는 기능공을 중심 이들은 근로자들의 상호 복지단체였으며, 정부의 탄압, 사용자의 반대 그리고 자체적인 운영능력부족 등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존속한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빠른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산업노동력의 급성장, 임금과 물가의 상승 등에 영향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에는 좀더 안정적인 노동조합조직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1912년 :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노동연맹이라는 노조의 전국조직이 생김 우애회였다가 총동맹으로 명칭 바뀜
․1919년 : ILO에 가입
․1920년 : 국제연맹에 가입 - 보수적 성향의 정부에서 ILO에의 가입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법안을 제정하려 함
․1926년 : 공공치안유지법과 함께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
․1945년 :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계기로 7년간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 SCAP)의 통치를 받게 됨
→SCAP가 노사관계를 설정 시 의도 : 과거의 봉건적인 기업내의 주종적 관계를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근대적인 형태의 대등한 근로계약관계로의 전환에 있었다. 목표달성수단의 일환으로 재벌을 해체, 과거 제국주의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경영진을 교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촉구 →노동조합원수가 1948년 700만명, 등록조합수는 3만 4천개로 급격하게 증가 →노동조합 조직에 공산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됨 →SCAP는 1947년 초부터 노조의 조직유형을 제한하기 시작 일본정부-SCAP의 권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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