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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여성고용정책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들어가는 말
1.여성 정책과 여성고용정책
2. 여성의 노동지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
3.여성고용의 실질적 차별 유형
4.노동법상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5.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6.여성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7.우리나라 여성 고용증진 정책
8.각 국의 여성고용정책
9.여성고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맺음말

본문내용

위에서 우리나라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개선방향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 근본적인 문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려고 한다.

IMF이후 더욱 확산된 여성고용에 있어서의 비정규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용형태 속에서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에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고용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능공을 양성하는 공공훈련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전직 훈련과 주변 부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임시직, 계약직 등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공훈련과 직업안정체계를 제공하는것이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합하고도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 잠재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남성과 달리 고령층이 아니라 25~54세의 주노동력 계층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이에 여성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사회 정책가사 및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 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여성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모성보호비용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가족 친화적인 제도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근로자자들의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처지지 않는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여성에 대한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은 불합리한 환경에 있으며, 생리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생애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밖혀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늘리고,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겠지만 그런 여성 인력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과 같은 여성의 장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고문헌
용미영, 여성고용증진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2001
김한나,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공현주, 모성보호정책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2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김엘림, 여성고용에 있어 실질적 차별의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1995
김영옥, 여성고용의 불안정화 추이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1995
한국여성민우회 http://labor.womenlink.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labor.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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