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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구역개편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4.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구역의개념
2.구역개편의 필요성

본론
1. 구역 개편의 기본원칙
2. 구역개편의 요인설정
3. 구역의 개편방식
4. 구역개편의 유형

결론
1.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2.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구역의 개념
구역의 개념에는 일반적·법적·자치단체적 의미가 있다. 일반적의미로는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전제로 한다. 법적 의미는 행정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법적 한계를 말하고, 자치단체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자치권이 미치는 지역범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로서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그것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구역과 일반행정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구별 없이 혼용되기도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지역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구역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하며 그것의 설정에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중요시된다. 반면에 일반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통성이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자치단체구역의 구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 지방행정론 / 이계탁 / 고려원
* 지방자치론 / 김영기/ 대영문화사
* 지방행정학 / 정세욱 / 법문사
* 신지방행정론 / 김종표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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