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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감사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고용불안의 시작 - 글로벌스탠더드와 외환위기, 신자유주의 -
  1945년 종전 이후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내의 고생산성과 해외로부터의 부의 유입이 결합된 자본주의의 부흥기였다. 마샬 플랜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등이 상징하듯이 미국주도로  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컨베이어 라인 중심의 노동과정에 불만족을 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이에 대응하여 가속화된 자동화가 오히려 자본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특히 70년대 오일쇼크는 자본이 새로운 축적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접적 생산과정 내부에서는 기존의 자동화가 도입되고, 노동과정도 팀 제도와 같이 유연하게 재편되는 등, 경영에서의  ¹‘리엔지니어링’, 생산, 고용규모감축 등이 강화되었다. 결국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다운사우징)으로 연결됐다. 또한 각종 탈규제화, 개방화, 민영화를 불러(1980년 이후 대처와 레이건이 주도한 신보수주의)오고, 1995년에는 단일 세계시장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넘치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우리의 경제에, 고용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IMF에 의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반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세계자본, 특히 단기 투기성자금의 흐름은 단순히 산업구조를 조정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고 경제부국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노동의 유연화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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