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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건강(의료)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구성
3.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
4. 대안

본문내용

건강보험 파산위기가 보도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파탄 원인과 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 중 일부는 오늘날의 문제가 의약분업 때문이냐 아니면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때문이냐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의약분업의 연기 혹은 통합 연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기 대책은 보험기금의 수입증대와 지출감축과 관련되는 기술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단기대책에 관한 한 본 발표자도 기존에 제시된 방법 외의 별다른 묘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단기대책에 관한 논의를 반복할 의사는 없다. 대신 장기대책에 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기술적, 미시적 접근법에 의존한 단기대책이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는 우리 나라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장기과제들을 보면 이미 25년 동안이나 거론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왜 그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숙원사업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 채 ‘갑이라는 제도’와 ‘을이라는 제도’ 중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가와 같은 미시적 문제해결에 대한 제도론적인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나무의 문제가 숲의 결함에서 생겼는데 나무만 바꾼다고 숲이 살아나겠는가?
기존 연구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책 결정’, ‘정치적 쟁점화를 의식한 낮은 보험료 유지 정책’, ‘예산지원의 부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소홀’, ‘정부의 약한 정책의지와 관심 부족’, ‘이익집단에 끌려다니기’ 등에 의한 정책 실패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책들은 제도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 보기 힘들다.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와 관련된 정책들은 사회복지 증대보다는 정치적인 안정이란 이유에서 실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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