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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WTO의 분쟁해결 방법과 그 사례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시작하는 말
1. WTO의 분쟁 종류와 사건 건수
<참고자료 1> 미국의 WTO 분쟁제도 활용실적
<참고자료 2 > 우리나라 관련 WTO 분쟁

2. 분쟁해결 방안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분쟁증가의 긍정적 측면
(3)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4) 분쟁해결절차상의 단계별 시한
(5)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3. WTO 분쟁 해결절차

4. 분쟁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86. 9월 시작되어 '93. 12월 끝난 UR 협상은 이전에 진행된 일곱번의 다자간 협상이 공산품위주로 진행된 데 반해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1단계 : 협의(60일 이내)
분쟁당사국들이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WTO 사무총장에게 다른 방식을 통한 중재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단계 : 패널(45일 이내 - 패널 구성 / 6개월 이내 - 패널 판정)
협의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피소국은 패널설치를 한차례 저지할 수 있으나, 패널설치에 반대하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분쟁해결기구의 두번째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를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판정이나 권고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다만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에서 합의에 의해 거부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번복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패널의 평결내용은 관련 협정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규정상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부패성 물품 등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시한이 3개월로 단축된다.

참고 자료

http://mspark.ho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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