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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살리기를 읽고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5.04.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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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부터 시작된 역사를 가진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님에 아직은 많은 시정할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에 있는 지역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지방자치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병준 교수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운동에 깊이 관여해 왔고, 350역 시민단체가 참가한 지방자치헌장 제정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참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내가 생각하는 쉽게 풀이한 풀뿌리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는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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