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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북한의 대외정책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는 넣지 않았지만 글에 다 나와이고요..
교수님에게 친히 검사받은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목표와 이념
2.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3, 외교 정책의 목표와 방향

Ⅲ. 북한 외교 정책의 변화
1. 이중전략의 추구
2. 핵·미사일 카드의 활용
3. 통제된 대외경제개방정책
4. 남북대화를 통한 생존모색

Ⅳ. 북한 외교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1. 김정일 유일체제 구축
2.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문제해결
3. 북한의 외교적 성과
4. 북한 외교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도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진영외교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은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다른 질적인 변화이다. 즉 북한은 주요 국가 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최대·최종목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생존 및 유지’(최소·당면목표)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기에 북한이 직면한 심각한 국내외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권력승계기의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여야 했다. 북한의 주체경제는 민족자립경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폐쇄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국제경쟁력 저하, 노동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조악, 생산환경 열악, 기계설비 열악)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권력승계기에 있던 북한에게 이러한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의 와해, 동구권의 붕괴,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 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극복해야만 했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조가 무너지고 형성된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는 북한에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대단히 불리한 대외환경이었다. 새로이 형성된 국제질서는 경제중심의 질서인데, 이러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경제관계 악화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열세가 명백해지자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래의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부터 현상을 인정하는 공존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써 대외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기외교와 벼랑 끝 전술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불량배국가(rouge state)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탈 냉전기 이후 변화해가는 세계정세에 북한은 어떠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모색해나가고 있으며,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와 이념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북한이 어떤 외교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정규섭《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최완규,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2001. 12. 25, p. 219~25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4. 3. 5.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대북협상의 특수성과 새로운 협상문화의 형성” 2003, 12, 16.
홍용표, 「북한의 대외·대남관계」,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2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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