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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국제기구와 개발문제에 우리의 역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오늘입니다. 국제기구와 개발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와 국제적 대응
1. 지구온난화와 유엔기후변화 기본협약
2. 오존층의 파괴 - 교토 의정서
3. 산림의 감소와 사막의 가속화
4. 해양 및 국제하천의 오염
5. 산성비 문제의 심화

Ⅲ.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 규범
1. 환경요건에 따른 무역조치
2. 환경문제의 범위에 따른 무역조치
3. 법적근거에 따른 무역조치

Ⅳ.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정비
4. 국제 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나 사고 여하에 따라서 인간생활에 큰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실제로 과학 기술 혁신이 추진한 공업화나 도시화는 현대 생활에 미증유의 풍요와 편익을 제공해준 반면에 공해 발생과 자원 낭비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누적을 가져와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풍요를 약속했던 경제 성장마저도 더 이상 불가능하리란 예고가 나오고 있다. 그 증거로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오존층 파괴 등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낯익은 생활 용어가 되어 가고 있다.
CFC 할론 기타 인조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어 지구의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보다 25%나 올라가 있고 매년 0.5%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효과를 방지하지 못하게 되면 21세기 중반부터 바다 표면이 올라가 인간은 집을 잃고 농업 지대엔 한발의 계절이 길어져 농사를 망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수질오염과 자연수의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중동·러시아 남부가 심하며 하상이 낮아지고 있다. 지표가 강우로 쓸려가고 있어 1년에 2천만톤의 양곡을 생산할 수 있는 양과 후진국 농민 9천만명이 농사지을 흙이 사라지고 있다. 밀림의 급감은 홍수와 토양파괴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며 특히 산림연소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환경이 악화, 특히 삼림의 훼손은 매일같이 약 1백종의 생물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켜 생태계 균형을 깨고 있다. 비료 농약 및 대량의 관개 시설을 요하는 농업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고, 기술 집약적 농업은 더욱 파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목적으로 한 무역 규제 조치도 점점 더 빈발해지고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국제 환경 규제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해 나갈 대안을 발굴하고 국내 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자연과 공존하며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index.html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uuuau/400043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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