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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사회학]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저작시기 2004.05 | 등록일 2005.04.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를 다루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작성한 리포트라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 깊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결론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어야 하고,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로서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차게 만든 리포트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A+ 맞은 리포트 입니다. 제 값 할 겁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의 의의
1.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
가. M. Rejai의 분류
① 규범적 민주주의
② 경험적 민주주의
③ 규범ㆍ경험적 민주주의
④ 이데올로기적 민주주의
나. 맥퍼슨의 분류
① 협의의 민주주의
② 광의의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본질
① 인간의 존엄적 가치
② 자유와 평등의 조화
③ 다원적 가치
④ 참 여

3. 민주주의의 기본조건
① 외적ㆍ물질적 기본조건
② 내적ㆍ정신적 조건

4.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
① 방어적 민주주의
② 발전적 민주주의
③ 엘리트 민주주의
④ 참여민주주의

Ⅱ.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한된 부분:국민소환제의 不在
1. 국민소환제
가. 국민소환제의 정의
나. 국민소환제가 제기되는 배경(민주주의의 제한)
다. 국민소환제의 절차(YMCA 제안 기준)
라. 국민소환제의 의의
마. 국민소환제의 문제점

2.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국민소환제에 대한 주요 정당의 입장
가. 민주노동당
나. 열린우리당
다. 한나라당
라. 도입가능성

Ⅲ. 결론:국민소환제의 도입 필요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의 의의

1.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
민주주의란 매우 다의적이면서도 모호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편의적 해석을 선택해 상대와 싸움의 명분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토리(G. Sartori)는 "오늘날 우리들은 민주주의 개념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더 진정한 민주주의냐고 끝없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하는 것이라든지, 다툼의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에도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승기를 잡으려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특히 2차대전 후 많은 신생국가들이 독자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개념의 다양성을 넘어 더욱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더욱이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오만가지 형용사가 붙여져 사용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온 사정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 속에 무엇이나 넣을 수 있는 여행용 가방에 비유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국가와 전쟁을 치른 히틀러와 무솔리니도 나치즘과 파시즘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 개념을 가능한 명확히 하기 위해 M. Rejai는 복잡한 민주주의 개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맥퍼슨은 포괄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의 민주주의'와 '광의의 민주주의'로 나누었다.

가. M. Rejai의 분류

① 규범적 민주주의

이것은 Locke, Rousseau, Lincoln, Mill 등과 같은 고전적 민주주의 정치이론가들이 가졌던 이상주의적 민주정치관을 표명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나 절차와 같은 정치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념ㆍ가치ㆍ이상ㆍ목적 등을 민주주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규범적 또는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배찬복. 『풀어쓰는 정치학』. 고양 : 한국학술정보(주). 2002.

이극찬. 『정치학』. 서울 : 법문사. 2002.

강제명. 『정치학 : 한국민주주의 조건과 과제』. 서울 : 도서출판 문성. 2002.

안성호. 『신정치학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0.

김광식. "국회의원 소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당정치 개혁과 국민소환제 입법을 위 한 공청회 발표논집(서울YMCA)』. 1998.

이성환.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문제점". 『정당정치 개혁과 국민소환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발표논집(서울YMC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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