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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환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4.21 | 최종수정일 201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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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분류
4) 종류

2. 환경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념
환경범죄란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행위나 이에 관련된 행위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범죄)를 말한다. 환경범죄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환경을 적절히 관리·보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보호를 뜻함과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논문/환경범죄에 관한 연구/경기대 행정대학원/김주희

또한 환경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환경 범죄 개념은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신체의 침해 및 위험야기 행위 중 법률에 의해 구성요건화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현행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침해 행위의 정의하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질적 환경범죄개념은 ‘환경재나 환경재를 통한 인간의 생명·신체의 침해 및 위험야기 행위 중 형벌로 규제하여야 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환경침해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양 개념에서 포함하고 있는 환경범죄행위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질적 환경범죄개념에 의해 구체적 입법은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 형식적 환경범죄개념은 그 범위를 달리해 간다.

참고 자료

- 21세기의 사회환경교육 방향/소 준 섭
- 경찰백서,1999/경찰청
-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학술잡지/감사/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 /신동운
- 단행본/경찰백서/경찰청
- 감사원/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사회변화와 법 /신동운
- 한국에 있어서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현황/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허일태
- 환경범죄의 형법규제에 관한 연구/육군사관학교/성수제

▣ 참 고 사 이 트 ▣
- http://www.qtech.co.kr/iso14000alenvironment_1.htm
- http://www.enen89.pe.kr
- http://wwwsearch.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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