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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인권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장애인의 정의

Ⅱ.장애인 인권의 의미

Ⅲ .장애인 인권의 열악성과 허구성
◎ 장애인들에게 부딪치는 외부환경과 문제점
1) 외부 환경
2) 교통 환경
3) 대중접객 시설 및 기타
4) 취업에 대한 제한
◎ 우리나라 장애인의 실제의 삶의 모습
1)건강권
2)보육권
3)접근권
4)거주권
5)교육권
6)노동권
7)문화 향수권
8)생존권
9)생활권

Ⅳ .장애인 인권 보호의 사회성
1)구체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점
2)장애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
① 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②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률(장애인 복지법)

Ⅴ.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본문내용

Ⅰ.장애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념·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종래까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서 종래에 5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장애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폐, 왜소증, 안면 추형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곤란하여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맹점을 대폭 개선하였다

Ⅱ.장애인 인권의 의미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대우받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이다.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 또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인간 존엄성에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장하고 되찾아 줘야 할 장애인의 권리인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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