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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부형태

저작시기 2004.09 | 등록일 2005.04.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수설 뿐만 아니라 소수설의 입장까지 꼼꼼히 첨가하였고, 한문으로 작성하여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정부형태의 의의
Ⅱ. 정부형태의 분류
1. Lowenstein의 분류
2. S. E. Finer의 분류
3. M. Duverger의 분류
Ⅲ.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특색
3. 대통령제의 기원
4. 대통령제의 유형
5. 대통령제의 성공요인과 장단점
Ⅳ.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특색
3. 의원내각제의 기원
4. 의원내각제의 유형
Ⅴ.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의의
2. 이원정부제의 특색
3. 이원정부제의 유형
4.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Ⅵ. 회의제(회의정부제)
1. 회의제의 의의
2. 회의제의 유형
3. 회의제의 특색
Ⅶ.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변천
2. 현행헌법

본문내용

Ⅰ. 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Regierungssystem)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934면
이는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권력을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일정 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 조직적 실현형태를 의미한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670면
정부형태는 시대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바,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위의 책 670면
, 이는 광․협의 두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934면 ; 허영교수는 광의의 정부형태와 협의의 정부형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정부형태의 본질과도 조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670면)

(1)광의설
1)최광의설 - 최광의 정부형태에서 정부는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2)광의설 - 광의의 정부형태에서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2)협의설
1)최협의설 - 최협의의 정부형태에서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순한 행정부의 형태만을 뜻한다고 본다.
2)협의설 - 협의의 정부형태는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며, 정부형태란 행정부의 조직 ․ 작용의 형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강경근, 헌법론, 법문사, 1997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송재필, 헌법강의, 동현출판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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