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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비전형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저작시기 2004.09 | 등록일 2005.04.20 | 최종수정일 2013.11.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목차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기본서를 참조하여 정성껏 작성하였으므로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서설
1.의의
2.특징
3.유형
4.현행 민법의 제정과 민법 제607조 · 제608조의 신설

Ⅱ.가등기담보
1.의의
2.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3.성질
4.설정 및 이전
5.효력
6.실행
7.소멸

Ⅲ.양도담보
1.의의
2.성질
3.설정
4.효력
5.소멸

Ⅳ.매도담보
1.의의
2.작용
3.매도담보에 관한 기타의 설명(환매권의 실행)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민법 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이 규정한 담보물권 이외에 거래계에서 새로이 발달한 물적 담보를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2.특징
(1)전형담보는 즉 질권을 설정하려면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설정자는 생산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양도담보를 이용하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동산저당의 결과를 가져온다.
(2)비전형담보는 생산중인 물건이나 영업과 집합물을 한 단위로 해 일괄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3)전형담보에서 요구하는 각종 등기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경매절차를 피할 수 있다.
(4)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과이득을 취득하 목적으로 비전형담보를 많이 이용한다.

3.유형
(1)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즉 매매대금으로 얻는 경우이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는 환매(제590조)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두 방법이 있다. 이러한 유형을 대모담보라고 한다.
(2)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필요한 자금을 금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이다. 이에는, 담보물의 소유권이 외부적으로 언제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형식을 취하느냐에 관하여 나누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양도담보)과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대물반환예약과 가등기 결합)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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