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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천성산 터널공사의 현황 및 견해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썼습니다^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천성산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2. 정부와 긍정적면에 대한 입장
3. 개인적인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천성산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고속철도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미 공사 중단재개 등의 곡절을 거치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동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손실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 차질로 인한 손실액은 1년간 2조5천억원이며, 하루에 약 7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한다. 이미 1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3개월 정도의 공동조사기간 또 공사가 중단되면 63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며, 손실 중 가장 큰 부분은 고속철 완공 지연에 의한 경제적 편익 감소로 연간 1조971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고속철 운임을 받지 못해 생기는 손실도 연간 5200억 가량 된다고 한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보겠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경우에는 중단 시 보다 하루에 70억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공사가 끝났을 경우 들어간 비용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공사에 비용을 들여놓고도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국가적인 손해만 계속 발생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는가.
경기 침체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일반국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론자의 반대에 밀려 주요 국책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런 주요 사업의 지연 때문에 생기는 천문학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참고 자료

「천성산 자연번화 정밀조사 보고서」 (2002. 6 ~ 2003. 12)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개발연구원,1995
주: 시간가치=전산업 평균입금/전산업 평균근로시간
교통연감,교통신문사,2001
고속철도 개통 관련 회의자료 /2004.1.28/건설교통부
천성산, 금정산의 침묵, 그 생명의 영원함경 /이인식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2003.12/조남건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및 천성산 지역노선 선정 /2003/대한토목학회 김운영
고속전철과 도시개발-고속전철시대의 도시계획 /1992/대한지방 행정공제회 김대웅
고속전철의 도시개발효과 /1992/대한지방 행정공제회 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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