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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시대적 당위성
1. 참여민주주의는 왜 생겨났는가
2. 참여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수단

Ⅲ. 정당의 본질과 민주주의 발전
1. 민주주의와 정당의 본질
2. 정당의 역할 축소와 정당쇠퇴론의 대두
3. 우리나라 정당의 발전과정과 현실
4. 정당의 새로운 대안과 과제

Ⅳ.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1.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한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2. 참여민주주의의 도래와 정당의 위상
3. 참여민주주의 도래와 정당의 역할 변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참여민주주의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속성이 참여에 있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참여가 유독 강조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속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참여라는 접두어는 왜곡되거나 변질된 민주주의가 아닌 참여의 유효화와 제도화가 보장된 민주주의를 말한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를 유효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의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부가 특정목적을 위해 시민참여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동원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발적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정한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를 동원(mobilization)과 혼돈해서는 안되며, 이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의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가짜참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켰으나 참여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참여를 동원을 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분류되는 참여(participation)는 참여의 양을 중심으로 한 외연성 정도에 따른 분류와 참여강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즉, 참여가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는 달라지고,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참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참여강도를 결정하는 구체적 변수들로서는 참여주체의 권력에의 접근도나 참여조직의 응집성, 참여에 필요한 재원의 충분성 등이며, 이들의 강도에 따라 참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속성을 간파하여 이익집단들은 민주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의 제고나 정책결정체계에 대한 접근도의 강화, 조직력의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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