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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예술과 외설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잘 정리되어있고요.
발표후 교수님께 많은 칭찬 들었습니다.
성신여대 발표자료 쓰였음을 참고하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성 및 음란 개념에 관한 법적 인식
(1) 보수주의적 입장
(2) 자유주의적 입장
(3) 여성주의적 입장

3. 음란규제법제의 입법례
(1) 공공의 도덕을 보호하는 입법례
(2) 청소년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례
(3) 실증적인 다원적 법익을 보호하는 입법례

4. 우리나라의 경우
(1)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5. 음란개념의 요소와 그 판단기준
(1) 성적 표현일 것
(2) 호색적 흥미
(3) 노골적인 표현
(4) 진지한 보상적 가치의 결여
(5) 특수한 유해성
(6) 소위 ‘상대적 음란 개념’ 극복
(7) 음란 개념과 명확성의 원칙
(8) 음란과 저속

6. 음란성에 관한 기준이 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까닭과 그 해결 방안.

본문내용

1.들어가며

전통적인 유교 관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성은 개인적인 수치심과 감춤의 영역으로 간주되었고 그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개방과 개혁의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선정적 경향을 띤 대중매체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성에 관한 금기는 힘을 잃고 성개방적 태도와 성에 관한 표현은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경직된 전통적 윤리관 사이의 괴리로 인해 법적인 차원의 규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제부터 성 및 음란 개념에 관한 법적 인식을 알아보고, 유럽의 음란규제법제의 입법례를 살펴 본 후, 우리나라의 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음란 개념의 요소와 그 판단기준을 정리해보겠다. 이를 통해 법이 음란물을 어떻게 규제해야하는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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