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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화에 따른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국문초록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장 여성정치 참여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정치참여의 개념
제 2절. 해방이후 여성운동과 정치참여의 한계
제 3절. 지방자치제에서의 여성정치참여의 의미

제 3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제 1절. 지방자치와 여성의 참여
제 2절. 한국 여성의 행정부문에서의 참여현황
제 3절. 한국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현황
제 4절. 외국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실태

제 4장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저해요인

제5장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앞으로 세계는 더욱더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의 추세로 변할 것이고 이에 여성의 역할 분담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더욱 무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룹이 바로 여성이며 여성의 대표성 침체는 현대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최악의 난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의회 참여율을 살펴보면 세계평균이 15%로 우리나라는 세계 134개국 중 110위를 기록하여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이래 30년 간 중지되었다가 다시 1991년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제 4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지방자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제 4대 지방의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정치과정을 사회와 권력간의 관계라는 본래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때 사회의 “풀뿌리(Grass Roots)" 가까운 곳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되어 왔던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관심 사항을 그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결정 및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의원이 90%이상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이념이라면 결국 지방자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수는 전체 의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비록 지방의회의 역사가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의회진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낙후성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정치적 참여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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