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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 사례문제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레포트로 그대로 내시면 곤란합니다

목차

사례1
Ⅰ.문제제기
Ⅱ.존속살해죄의 성립
Ⅲ.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Ⅳ.결론

사례2
Ⅰ문제의 제기
Ⅱ.갑의 강도죄성립여부
Ⅲ.을의 죄책을이 갑과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또는 방조에 불과한가?
Ⅳ. 병의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Ⅴ.결론

본문내용

사례1
풍암지구에 2000여 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甲은 풍암지구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억상당의 돈을 보상받게 되었다. 甲의 아들 乙은 거듭된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얻게 되었고, 계속되는 빚 독촉을 받던 중 아버지 甲의 사실을 알게 되어 甲을 찾아가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 甲은 평소에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여 거듭 사업에 실패한 乙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돈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乙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아 빛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살해를 결심했다. 친구에게 총기를 구입한은 甲의 주위를 맴돌며 살해의 기회를 엿보았다. 乙은 甲이 외출하고 돌아온 甲을보고 총을 발사하여 팔과 다리를 맞혔고, 죄책감이든 乙은 甲을 자동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 하던중 충돌사고가나 甲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때 갑의 형사죄책은??

Ⅰ.문제제기
1. 존속살해죄의 성립여부
2.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Ⅱ.존속살해죄의 성립
을은 자신의 아버지 갑을 살해하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고 을의 주변을 맴돌면서 살해을 예비 음모 하였으며 총을 발사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존속살해가 성립한다.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어야 한다.문제는 갑의 행위와 관련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할 것인가와 사망결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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