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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사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400원

목차

0. 북한 헌법 개정 연혁

Ⅰ. 서론

Ⅱ. 본론
0. 북한법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북한법 전반의 주체사상
(2) 북한 헌법상의 경제질서
1) 국가소유(공동소유)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3) 자립적 민족경제
(3) 북한헌법의 계급적 특성과 기본권 규정
1) 계급적 특성
2) 기본권 규정

1. 1930년대 북한헌법전통의 형성
2. 1945년 이후 북한헌법(1948 ~ 1972)
(1) 배경
(2)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
(3) 1948년 헌법의 주요 내용
1) 인민민주주의
2) 사회주의적 소유제 확립
3) 기본권
4) 민주선거

3. 1972년 헌법 개정 이후(1972 ~ 1992)
(1) 배경
(2) 1972년 헌법의 주요 내용
1) 북한 사회주의론과 지도사상
2) 국가기관체계의 근본적 개편
3) 통일정책의 명시
4) 공민의 권리와 의무

4. 1992년 헌법 개정 이후(1992 ~ 1998)
(1) 배경
(2) 1992년 헌법의 주요 내용

5. 1998년 헌법 개정 이후(1998 ~ )
(1) 배경
(2) 1998년 헌법의 주요 내용
1) 김일성헌법과 김정일의 자리매김
2)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의 추가 도입
3) 6․15 공동선언 이후

Ⅲ. 결론

본문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1945년의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그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크게 달리한 채 현재 2005년에 이르고 있지만 그간 두 나라는 이러저러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남한의 경우만 보아도, 건국 이후로 언제나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왔으며 이는 1948년의 (남한) 제헌헌법 이래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온 사항들과 최근의 몇몇 판례 등에서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대한민국 현행 제 9차 개정헌법 제 3조, 4조 ; 대판 96. 11. 12. 96누1221 ; 2001. 8. 31. 97헌가12
두 나라의 관계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몇몇 합의서와 성명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국제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성격을 달리 해왔으며 90년대 이후로, 특히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남북공동회의’의 결과로 탄생한 ‘6․15 공동선언’ 이후 가시적인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이제 공동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남한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느 시대든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공식적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 바탕은 상대가 되는 사회의 통치 이념과 통치 구조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념과 구조가 현실 속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 과정은 아마도 정치적 색채가 옅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의 싹을 틔워 종국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미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정치적 분립을 전제한 경제적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교류와 협력을 분쟁 없이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치행위를 통한 진행도 중요하겠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북한의 법체계, 법이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과 더불어 북한, 그 이질적인 사회의 법 전반에 대한 고찰은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회를 반성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료의 부재와 관심의 부족으로 북한의 법체계와 그 이념 그리고 그 실현에 대해서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본고를 통해 북한의 법체계와 그 이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도 헌법은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개정 역사를 중심적으로 짚어봄으로써 북한법의 성격과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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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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