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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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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법정항고소송
(가) 취소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무명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 소송의 종류
① 실질적 당사자소송
② 형식적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본문내용

Ⅰ.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 1조
, 행정쟁송의 일종이다.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치는 점과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것을 쟁송사항으로 하는 점등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동일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행정법규의 적용의 면을 중시할 때에는 그 본질이 행정작용(行政作用)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면을 중시할 때에는 그 본질이 사법작용(司法作用)이라 할 수 있다.

Ⅱ.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抗告訴訟),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민중소송(民衆訴訟) 및 기관소송(機關訴訟)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영미법계의 제국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은 민,형사송과 같이 사법재판소에서 통일적으로 관할하나(사법국가주의), 대륙법계의 제국에 서는 사법재판소와는 별개의 행정재판소를 두어 그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행정국가주의). 행정소송은 보통이 행정재판소에 의한 판정절차를 말하며 이것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행정소송사항의 한정, 제소기간의 제한, 직권심리주의의

참고 자료

김향기, 행정법개론
이상규, 행정법(상).
김남진, 행정법(⒈).
박윤혼, 행정법(상)
김도창, 행정법(上).
김남진, 행정법(1).
박윤혼, 행정법(上)
이상규, 행정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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