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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사이버공간(Cyber Space)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3,400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1. 개방성
2. 쌍방향성
3. 익명성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5. 기타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1. 서설
2. 형법상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의 의의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3) 객관적 구성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
5) 위법성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반의사불벌죄
6) 기수시기
7) 법정형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4) 백지연 사건
5) 박지윤 사건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조화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2.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1)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의의
2)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매체특성적 접근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
3) OSP의 형사책임
4.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포섭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앞서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 모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러나 두 가치를 모두 조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개인의 명예보호보다 우선시한다면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개인은 그 침해를 수인해야만 한다. 반대로 명예의 보호가 더 존중된다면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형량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는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자는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고 해당정보를 임의삭제 가능케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중점을 두어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재한 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묻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면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인터넷 상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불법행위의 천국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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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등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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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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